법률시행중법률 27688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ᆞ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스토킹 예방교육 등 지원시설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10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