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126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11-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ᆞ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ᆞ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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