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3139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 수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ᆞ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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