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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331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6-02-1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 수

-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ᆞ범죄예방ᆞ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ᆞ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ᆞ감독함 - 경찰청장,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읍장ᆞ면장ᆞ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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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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