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 수

- 임업ᆞ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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