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70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 수
-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 위험경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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