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32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원의 확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데이터 결합 촉진,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5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