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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중법률 2852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ᆞ환경적ᆞ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ᆞ촉진ᆞ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기업이 녹색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ᆞ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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