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295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2-06-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4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