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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