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1363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10-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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