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4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 수
-
-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유통개선조치 등, 실태조사,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표시ᆞ검사 등에 대한 특례, 제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과징금 처분, 연구ᆞ개발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긴급사용승인 등, 안전사용 조치 등, 부작용 등의 보고, 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및 공개, 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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