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19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3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ᆞ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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