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5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폐쇄, 실태조사, 지원센터, 청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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