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9131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1-06-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경비의 보조, 기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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