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50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 수
-
-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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