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8487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 수
-
-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ᆞ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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