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8-2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환수 및 시효에 대해 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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