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927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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