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9439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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