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398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 수
-
-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림청장은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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