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2856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 수
-
-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함 -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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