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039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군인이 공무상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과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연금 지급의 특례, 환수, 재요양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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