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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