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0189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박물관은 법인으로 함 -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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