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8801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이 법은 6ᆞ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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