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147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 수
-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ᆞ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ᆞ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국회ᆞ법원ᆞ헌법재판소ᆞ중앙선거관리위원회ᆞ감사원ᆞ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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