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73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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