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218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음 -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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