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8255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7-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ᆞ위해성 정보, 효과ᆞ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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