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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7195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조문 수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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