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471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ᆞ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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