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682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개발사업의 시작, 준공검사, 토지수용,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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