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1945
항공안전법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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