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3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 수
-
-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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