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41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호스피스ᆞ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등에 대해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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