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6-01-0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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