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ᆞ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 권한의 위임ᆞ위탁, 수수료,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