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3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ᆞ허가 절차를 통합ᆞ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ᆞ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ᆞ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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