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0125
주택도시기금법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3-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사는 법인으로 함 -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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