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ᆞ판매와 그 착용ᆞ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ᆞ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ᆞ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경찰청장 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ᆞ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법인ᆞ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ᆞ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