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11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 신청,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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