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5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함 - 출자ᆞ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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