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7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이 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ᆞ중ᆞ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관련기관은 시정명령ᆞ변경명령 또는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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