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6-04-23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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