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0087
주거급여법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임차료의 지급, 수선유지비의 지급, 수급권자의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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