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