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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5008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장애인ᆞ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임대현황 등의 신고,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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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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