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591
예술인 복지법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과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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