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79
성별영향평가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고려사항, 대상, 결과의 반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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